법령 형법 제3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재물손괴등)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]〈가정불화로 처와 일시 별거 중인 남편이 그의 부모와 함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처로부터 집을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처제가 출입을 못하게 하자,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주거지에 출입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〉[공2021하,1930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대한민국헌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
2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4도2561 판결
[주거침입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43(2)형,812;공1995.10.15.(1002),3473] 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83년
3. 대법원 1983. 4. 26. 선고 82도2829,82감도612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보호감호][집31(2)형,148;공1983.6.15.(706),926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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